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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훈섬김이’, 보훈대상자 일상생활 지원1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‘국가보훈복지법안’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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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11.11.02  17:18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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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훈 섬김이가 돕게 된다.

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복지법안 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법안에는 보훈관서에 보훈복지관리사와 보훈섬김이를 각각 둬 보훈복지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. 또 국가유공상이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·복지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이를 위해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재활 상담, 재활 치료·체육, 직업재활,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, 65세이상 보훈복지대상자에게 가사정리, 식사수발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.

특히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영주권자에게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<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>을 처리했다. 또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%에서 50%로 낮추는 내용의 <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>을 의결했다.

한편 정부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, 도축업·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.

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설정, 기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전 허가제를 인가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안 제정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1법률안 11대통령령안 8일반안건 3보고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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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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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연
(210.97.170.110)
나라를 위해 월남 참전하여 고엽제 의 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&#46264;바라지에 지쳐있는
미망인의" 한"...!과연 (보훈대상자)란 어떤 사람인가요?
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"자"는 또 어떤사람인고? 참 헷갈리내. 혹시 데모핸자들 그네들이
나라를 찾고 경제를 살렸나봐.위상높은 데모꾼들 정말 부릅습니다
목숨걸고 전쟁터에 갔다왔더니 정치하는 자 들은 데모꾼들과 한패되어
너먹고 나먹고 노나먹고 있으니 2.3.4십대가 투표에 나서자

(2011-11-27 12:33: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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